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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의도 SNS] 박범계 "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권 남용" 비판 外

2020-05-13 0 Dailymotion

[여의도 SNS] 박범계 "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권 남용" 비판 外<br /><br />SNS로 살펴보는 정치의 흐름, 여의도 SNS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"법사위 관심이 뜨겁다"면서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·자구 심사권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의원은 "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,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1소위로 회부된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이어 "여기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환노위, 산자위, 농림축산위 등 소속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. 당연히 법안소위 위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"며 "체계·자구 심사권이 남용되는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더 중요한 본질은 다수결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는 관행이 불문율처럼 되었다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"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. 목숨을 잃거나 투병하는 사람도 많다"며 "우리집도 코로나19에 마음고생 중"이라고 전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도 "의료진과 공직자, 군인들의 헌신과 애국심, 또 폐업하고 실직당해 생존 사투 중인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일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끝날 때까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지금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딱 맞는 소리"라며 우리 모두 힘내서 위기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당선인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작은 힘이지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"이라고 밝혔고요.<br /><br />그러면서 "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것이다. 고용생산과 소비유통의 기반을 지켜낼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자신은 기부를 택했지만, 재난 지원금을 쓰는 것도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, "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경제, 특히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SNS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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